프랑스의 겨울철 퇴거 유예(trêve hivernale),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프랑스에서 10월 말이 되면 뉴스에 trêve hivernale 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trêve 가 휴전이라는 뜻이라 말 그대로 옮기면 '겨울 휴전'인데, 추운 겨울 동안에는 세입자를 집에서 내보낼 수 없게 한 제도를 말하죠.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해마다 11월 1일에 시작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월세를 꼬박꼬박 내는 사람과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같은 기간에 전기·가스 공급도 보호받기 때문에 프랑스에 사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알아 둘 만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trêve hivernale 이 무엇을 막아 주고 무엇은 막아 주지 않는지, 그리고 월세가 밀렸을 때 어디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trêve hivernale 의 뜻과 기간

trêve hivernale 은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세입자의 퇴거 집행을 멈추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에는 법원의 퇴거 판결이 있어도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고, 월세가 밀렸든 다른 이유든 퇴거 사유와 관계없이 똑같이 미뤄집니다(service-public). 집을 비워야 하는 날이 이 기간에 걸리면 퇴거는 3월 31일이 지난 뒤로 넘어가죠(code des procédures civiles d'exécution L412-6).

지금의 날짜는 2014년 Alur 법(loi pour l'accès au logement et un urbanisme rénové)이 정했습니다. 보건 위기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이 기간을 늘리거나 끝난 뒤에 따로 조치를 내리기도 합니다(service-public).

2. 겨울에도 퇴거가 가능한 경우

모든 사람이 이 보호를 받지는 않습니다. 아래 경우에는 겨울에도 퇴거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service-public).

• 가족 상황에 맞는 다른 집(relogement)이 마련된 경우. 방 수가 사는 사람 수에 맞아야 합니다
• 건물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안전 명령(arrêté de mise en sécurité)이 내려진 경우
•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사는 스쿼터(squatteur). 그 집이 주인이 사는 본집이든 별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차고나 땅을 점거한 경우에는 판사가 유예를 없애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 이혼 절차에서 가사 담당 판사(juge aux affaires familiales)가 한쪽 배우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명령한 경우
• 배우자·Pacs 동반자·동거인이나 자녀에게 폭력을 쓴 사람에게 가사 담당 판사가 보호 명령(ordonnance de protection)으로 퇴거를 명령한 경우

3. 겨울에도 멈추지 않는 월세 빚과 소송

trêve hivernale 이 멈추는 것은 세입자를 실제로 내보내는 마지막 단계뿐입니다. 쌓인 월세 빚은 그대로 남아서 이 기간에도 계속 갚아야 하고(service-public), 집주인은 겨울에도 법원에 퇴거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판사가 퇴거를 명령하면 trêve hivernale 이 끝나는 대로 집행되죠(service-public).

월세가 밀렸을 때 퇴거까지는 보통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service-public).

1. 집행관이 지급 명령(commandement de payer)을 보내면 세입자는 6주 안에 빚을 갚거나 집주인과 합의해야 합니다
2. 갚지 못하면 집주인이 소송을 걸고 법원 소환장(assignation)이 옵니다. 재판은 소환장을 받은 날부터 적어도 6주가 지난 뒤에 열립니다
3. 판사가 상환 기한을 주거나,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명령합니다
4. 퇴거가 명령되면 집행관이 퇴거 명령(commandement de quitter les lieux)을 보내고, 세입자는 보통 2개월 안에 집을 비워야 합니다
5. 그래도 나가지 않으면 집행관이 일요일·공휴일이 아닌 날 6시에서 21시 사이에 퇴거를 집행합니다

trêve hivernale 이 미루는 것은 마지막 5단계라서, 그 앞의 절차는 겨울에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trêve hivernale 이 끝난 뒤에도 정해진 기한을 넘겨 집을 비우지 않으면 7,500유로의 벌금을 물 수 있고, 사회주택(logement social) 세입자는 이 벌금 대상에서 빠집니다(service-public).

반대로 집주인도 판결 없이 세입자를 직접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집행관이 오기 전에 집에 들어가거나 자물쇠를 바꾸거나 짐에 손을 대면 안 되고, 스스로 세입자를 쫓아내면 계절과 관계없이 최대 징역 3년과 벌금 3만 유로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service-public).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하는 동안에도 집주인이 밀린 월세를 받을 길은 있습니다. 계약할 때 보증인(caution)을 세웠거나 Action Logement 의 무료 보증 Visale 을 받아 두었다면 첫 체납부터 그쪽에 대신 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월세 체납 보험(GLI, garantie des loyers impayés)에 들어 두었다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죠(service-public).

4. 겨울철 전기·가스 공급 중단 금지

같은 기간에는 전기와 가스도 보호받습니다.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기·가스·난방(chaleur) 공급자는 요금이 밀렸다는 이유로 본집(résidence principale)의 공급을 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L115-3). 이 규칙은 세입자만이 아니라 집을 가진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죠(énergie-info). 다만 아래 내용은 알아 둬야 합니다.

• 전기 공급자는 공급을 끊지는 못해도 전력을 줄일(réduction de puissance) 수는 있습니다. 계약 전력이 6 kVA 이상이면 3 kVA 로, 그보다 낮으면 2 kVA 로 줄어듭니다. chèque énergie 를 받는 가구는 함께 온 증명서(attestation)를 공급자에게 보내 두면 전력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 본집에만 적용되고 별장(résidence secondaire)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 연료유(fioul), 장작, 탱크에 담아 쓰는 가스(gaz en citerne)는 대상이 아닙니다
• 물은 겨울만이 아니라 1년 내내 본집의 공급을 끊을 수 없습니다(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L115-3)

trêve hivernale 이 끝나면 공급자가 바로 공급을 끊을 수 있어서, 요금이 밀렸다면 겨울 동안 공급자와 분할 납부(échéancier)를 미리 협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겨울에 공급이 끊겼다면 공급자에게 바로 서면으로 알리고, 해결되지 않으면 에너지 중재 기관인 médiateur national de l'énergie 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énergie-info).

5. 월세가 밀렸을 때 도움받을 곳

월세를 내기 어려워지면 지급 명령을 받기 전에 움직이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service-public).

• SOS loyers impayés(0 805 160 075, 월~금, 무료): 월세 체납으로 퇴거 위험이 있는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무료로 상담해 주는 전화입니다
• 집주인과의 합의: 내는 날을 미루거나 나눠 내기로 합의했다면 글로 적어 함께 서명해 둡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무료로 중재해 주는 conciliateur de justice 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 CAF: 이미 주거 보조금(APL 등)을 받고 있다면 실직 같은 상황 변화를 신고하고, 받지 않고 있다면 새로 신청합니다
• 사회복지사(assistante sociale): mairie, 도(département)의 사회복지 서비스, Point conseil budget 에서 만날 수 있고 FSL(Fonds de solidarité pour le logement) 같은 지원을 안내받습니다
• Action logement: 직원 10명 이상인 민간 기업(농업 제외)에서 일하거나 그런 회사에서 일하다 구직 중인 사람은 무이자 대출이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갔더라도 재판 전에 매달 내는 월세를 다시 온전히 내기 시작했고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면, 판사가 최대 3년의 상환 기한을 주고 퇴거 절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service-public).

참고

• Service-Public — 2026-2027 겨울철 퇴거 유예 안내
• Service-Public — 겨울철 퇴거 유예가 적용되는 경우
• Service-Public — 월세 체납과 세입자 퇴거 절차
• Légifrance — Code des procédures civiles d'exécution 제L412-6조
• Légifrance —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제L115-3조
• Énergie-Info(médiateur national de l'énergie) — 겨울철 에너지 공급 중단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