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공화국과 de Gaulle (La Ve République et de Gaulle)

1958년 6월 4일, Alger 의 Forum 광장. 총독부 건물 발코니에 예순일곱 살의 노인이 모습을 드러내자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이 환호했고, 그는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Je vous ai compris!" 당신들을 이해했다는 이 한마디에 광장이 들끓었어요.

이 노인이 1940년 런던의 라디오 방송으로 저항을 호소했던 Charles de Gaulle(샤를 드골)입니다. 12년 전 정치에서 물러나 시골 마을에 묻혀 지내던 그를 다시 불러낸 것은 제4공화국과 탈식민지화의 마지막 위기였어요. 알제리 전쟁을 끝내지 못한 정부가 흔들리는 사이 Alger 의 군인들과 유럽계 주민들이 들고일어나 de Gaulle 의 복귀를 요구했습니다.

그 뒤 4년 동안 de Gaulle 는 새 헌법을 만들고, 알제리를 두고 하던 말을 조금씩 바꿔 가며 전쟁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노린 총격을 겪은 뒤에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나라로 바꿨어요. 이번에는 제5공화국이 문을 열고 알제리가 독립하기까지의 시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5공화국과 de Gaulle

1. Colombey 에서 온 부름

de Gaulle 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임시정부를 이끌다가 1946년 1월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6월 Bayeux 에서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주는 강한 행정부를 담은 구상을 밝혔지만 제4공화국의 헌법은 그 방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1947년에는 정당을 만들어 맞서 보았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1955년 그 정당(RPF)도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Paris 동쪽 Colombey-les-Deux-Églises 마을의 집 La Boisserie 로 물러나 '사막 횡단(la traversée du désert)'이라 불리는 시간을 보냈죠.

1958년 5월 Alger 에서 일어난 봉기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오랫동안 말을 아끼던 de Gaulle 가 다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5월 19일 기자회견에서 그는 권력을 억지로 잡으려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어요.

6월 1일 국회는 de Gaulle 를 총리(président du Conseil)로 뽑았는데, 투표한 553명 가운데 329명이 찬성했어요. 그는 6개월 동안 법령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됐고, 새 헌법을 만드는 일도 맡았습니다.

2. 「Je vous ai compris」, Alger 의 발코니

총리가 된 de Gaulle 는 사흘 만에 Alger 로 날아갔습니다. 6월 4일 Forum 광장의 연설은 이렇게 이어졌어요.

같은 연설에서 de Gaulle 는 앞으로 알제리 어디에서나 '온전한 프랑스인(Français à part entière)'이라는 한 부류의 주민만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때까지 알제리에는 프랑스 시민권을 가진 유럽계 주민과 권리가 제한된 무슬림 주민이 서로 다른 지위로 살았는데, 그 구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알제리를 프랑스로 남기겠다'는 말도, 독립을 허용하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제리를 프랑스 땅으로 지키고 싶던 사람들도, 협상으로 평화를 바라던 사람들도 각자 자기를 이해해 주었다고 받아들였죠. 이틀 뒤 Mostaganem 에서는 "Vive l'Algérie française!"라고 외치기도 했는데, 역사가 René Rémond 는 이 말을 동의의 표시라기보다 견해 차이를 드러낸 예외로 읽습니다.

3. 석 달 만에 쓴 헌법

새 헌법 초안은 법무장관 Michel Debré(미셸 드브레)를 중심으로 한 법률가들이 여름 동안 썼습니다. 국회의원과 전문가들로 꾸린 자문위원회와 Conseil d'État 의 의견을 거쳐 9월 3일 내각이 확정했고, 이튿날 de Gaulle 가 Paris 의 République 광장에서 이를 설명했어요. 이 광장은 1870년 9월 4일 제3공화국이 선포된 날을 기려 고른 자리였습니다.

9월 28일 국민투표에서 찬성은 82.6%였고, 헌법은 10월 4일 공포됐습니다. 이 투표는 아프리카의 프랑스 영토에도 열렸는데, 반대표를 던진 Guinée 만 10월 2일 독립했어요. 새 헌법에서 대통령은 이렇게 규정됩니다.

대통령은 총리를 임명하고, 국민투표에 법안을 부치고, 국회를 해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필요한 조치를 직접 취하게 한 제16조도 들어갔어요. 총리가 정부의 책임을 걸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길(제49조 3항)이 열린 반면 국회는 법을 만들 수 있는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헌법의 지켜짐을 가리는 기관으로는 Conseil constitutionnel 이 새로 생겼어요. 12월 21일 de Gaulle 는 8만 명 남짓한 선거인단(국회의원·지방의원·시장 등)에게 대통령으로 뽑혔고, 1959년 1월 8일 취임했습니다.

4. 알제리를 두고 달라지는 말

de Gaulle 는 1959년 9월 16일 연설에서 알제리의 앞날로 세 길을 꼽았습니다. 프랑스와 갈라서는 길, 프랑스에 완전히 합치는 길, 프랑스와 연합하는 길이었고, 알제리 사람들이 스스로 정하는 '자결(autodétermination)'을 처음으로 입에 올렸어요. 알제리를 지키려던 유럽계 주민과 많은 군인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1960년 1월 de Gaulle 가 자신을 비판한 Massu(마쉬) 장군을 본국으로 불러들이자 Alger 의 극단 세력이 거리에 바리케이드를 쌓았습니다. 1월 29일 군복 차림으로 텔레비전에 나온 de Gaulle 는 국민에게 호소했고, 이른바 바리케이드 주간(la semaine des barricades)은 일주일 남짓 만에 끝났어요. 1961년 1월 8일 국민투표에서 알제리 자결 정책은 약 75%의 찬성을 얻었습니다.

5. 1961년 4월, 장군들의 putsch

1961년 4월 21일 밤, 장군 Maurice Challe(모리스 샬), André Zeller(앙드레 젤레), Edmond Jouhaud(에드몽 주오), Raoul Salan(라울 살랑) 이 Alger 를 장악하고 정부에 맞서 군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결 정책이 알제리를 내버리는 일이라고 본 것이죠.

23일 de Gaulle 는 헌법 제16조를 발동하고 군복을 입고 텔레비전에 나와 반란 장군들을 '퇴역 장군 한 줌(un quarteron de généraux en retraite)'이라 부르며 군인들에게 명령에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징집병들이 트랜지스터 라디오로 이 방송을 들었고, 일부 부대는 반란 장교들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반란은 26일 무너졌고, 제16조는 9월 29일까지 유지됐습니다. 반란에 실패한 뒤에도 알제리를 지키겠다는 사람들은 비밀군사조직 OAS(Organisation armée secrète)를 만들어 테러를 이어 갔어요.

6. Évian 의 휴전

프랑스 정부와 알제리 임시정부(GPRA)의 협상은 1961년 5월 Évian-les-Bains 에서 시작됐습니다. 협상 장소로 도시를 내주기로 한 Évian 시장 Camille Blanc 는 시작 두 달 전인 3월 31일 OAS 의 폭탄 테러로 숨졌습니다.

1962년 2월 스위스 국경 근처 Les Rousses 에서 비밀 협상을 거쳐, 3월 18일 Évian 에서 합의문이 서명됐습니다. 프랑스 대표 Louis Joxe(루이 족스)와 알제리 대표 Krim Belkacem(크림 벨카셈)이 서명했고, 휴전은 이튿날 정오부터 효력을 가졌어요. 4월 8일 프랑스 본국 국민투표에서 90.81%가 합의를 지지했고, 7월 1일 알제리 사람들은 투표로 독립을 택했습니다. 찬성은 99.72%였어요. 7월 3일 de Gaulle 가 독립을 인정했고, 7월 5일 알제리가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이날은 1830년 프랑스군이 Alger 를 차지한 날에 맞춘 날짜였죠.

휴전을 반대하는 쪽은 합의 뒤에도 움직였습니다. 3월 26일 Alger 의 Grande Poste 앞 rue d'Isly 에서는 합의에 반대하며 행진하던 유럽계 주민들에게 프랑스 군인들이 총을 쏘아 수십 명이 숨졌어요. 발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지금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7. 1962년 여름, 바다를 건넌 사람들

독립이 다가오자 알제리의 유럽계 주민 대부분이 짐을 싸서 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이들을 '검은 발(les pieds-noirs)'이라 부르는데, 이름의 유래는 분명하지 않아요. 한 해 사이 100만 명 안팎이 프랑스로 건너왔다고 하고, 본국에서 그 대부분은 한 번도 살아 보지 않은 땅에 정착해야 했습니다.

프랑스군 편에서 싸운 알제리 무슬림 보조병 harkis 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휴전 당시 프랑스군 편에 선 알제리인은 수십만 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일부만 프랑스로 건너올 수 있었고 남은 이들 중 많은 수가 독립 뒤 보복으로 숨졌어요. 몇 명이 죽었는지는 역사가들의 추정이 1만 5천 명에서 10만 명까지 크게 엇갈립니다. 알제리에서는 이 전쟁을 1954년부터 7년 넘게 이어진 독립 전쟁으로 기억하고, 프랑스에서는 오랫동안 '알제리의 사건들(les événements d'Algérie)'이라 부르다가 1999년에야 법으로 '알제리 전쟁'이라 불렀습니다.

8. Petit-Clamart 의 총격과 직선제

1962년 8월 22일 저녁, de Gaulle 는 부인과 함께 Citroën DS 를 타고 Élysée 궁을 나서 Villacoublay 공군 기지로 가던 중 Paris 남서쪽 Petit-Clamart 에서 매복한 무장 괴한들에게 습격당했습니다. 알제리 독립에 반대한 Jean Bastien-Thiry(장 바스티앵티리) 중령이 이끈 공격이었어요. 총알이 백 발 넘게 날아와 열네 발이 차에 맞았지만 타이어가 터진 DS 가 계속 달려 일행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Bastien-Thiry 는 이듬해 3월 11일 총살됐고, 프랑스에서 마지막으로 총살된 사형수가 됐어요.

de Gaulle 는 이 일을 계기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헌법을 고치려면 의회를 거쳐야 하는데도 de Gaulle 가 국민투표(제11조)로 곧장 부치자 반대가 거셌어요. 상원의장 Gaston Monnerville(가스통 몽네르빌)은 이를 '헌법 위반(forfaiture)'이라 불렀고, 10월 5일 국회는 Georges Pompidou(조르주 퐁피두) 내각에 불신임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래도 de Gaulle 는 국회를 해산하고 투표를 밀어붙였어요. 10월 28일 국민투표에서 찬성이 62.25%로 이겼고, 11월 6일 Conseil constitutionnel 은 국민이 투표로 정한 법은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965년에는 이 방식으로 처음 대통령 선거가 열렸습니다. 선거 운동에 거의 나서지 않던 de Gaulle 는 1차 투표에서 44.6%에 그쳐 결선(ballotage)으로 갔고, 12월 19일 결선에서 55.2%를 얻어 François Mitterrand(프랑수아 미테랑)를 누르고 다시 뽑혔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마주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서, 대통령 선거는 이때부터 프랑스 정치의 가장 큰 무대가 됩니다.

9. 제5공화국에서 나온 프랑스어

프랑스 사람들은 1958년에 시작된 지금의 체제를 제5공화국(la Ve République)이라고 부릅니다. 대통령 임기는 처음에 7년(le septennat)이었다가 2000년 국민투표로 5년으로 줄었습니다.

de Gaulle 의 제5공화국은 알제리 전쟁이 끝난 뒤에도 15년 넘게 이어졌지만, 1968년 봄 Paris 의 대학가에서 시작된 소란은 그 질서를 크게 흔들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글 「68년 5월」에서 이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