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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집 에너지 등급 DPE·GES, 월세 집 고를 때 읽는 법

프랑스 집 에너지 등급 DPE·GES, 월세 집 고를 때 읽는 법

프랑스에서 집 광고를 보면 월세와 면적 옆에 초록색부터 빨간색까지 A~G 글자가 붙은 막대가 꼭 있습니다. 이것이 DPE(diagnostic de performance énergétique), 우리말로 하면 에너지 성능 진단 결과죠. 주황·빨강의 F·G 칸에 화살표가 가 있고 "logement à consommation énergétique excessive"(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쓰는 집)라는 문구까지 붙어 있다면, 겨울 난방비가 많이 나올 집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에서는 집을 구할 때 난방비를 미리 가늠하기가 어렵지만, 프랑스에서는 집주인이 이 진단서를 반드시 보여 줘야 해서 계약 전에 집의 단열과 난방 성능을 숫자로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등급이 나쁜 집은 월세를 올릴 수 없고 아예 빌려줄 수 없게 되기도 해서, 세입자에게는 꽤 쓸모 있는 정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DPE 와 GES 두 등급을 읽는 법, 집 광고에서 확인할 것, G·F 등급 집을 빌릴 때 세입자에게 생기는 권리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DPE 와 GES

DPE 는 집이 1년 동안 난방, 온수, 냉방, 조명, 환기에 에너지를 얼마나 쓰는지, 그리고 그 에너지 때문에 온실가스(gaz à effet de serre, GES)를 얼마나 내보내는지 계산해 등급을 매긴 진단서입니다. 에너지를 기준으로 한 등급을 étiquette énergie, 온실가스를 기준으로 한 등급을 étiquette climat 라고 부르고, 흔히 앞의 것을 DPE 등급, 뒤의 것을 GES 등급이라고 줄여 말하죠(service-public).

DPE 진단서가 만들어져 세입자에게 오기까지

진단은 집을 빌려주거나 파는 집주인이 맡깁니다. 인증을 받은 진단사(diagnostiqueur)가 집을 보고 계산한 결과를 정부 산하 환경에너지청 Ademe 에 보내면 Ademe 가 진단서 번호를 붙여 주는데, 이 번호가 없는 DPE 는 효력이 없습니다. 집주인은 이 진단서를 다른 진단서와 함께 묶은 dossier de diagnostic technique(DDT)에 넣어 계약할 때 세입자에게 줘야 하죠(service-public).

DPE 는 10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 방법이 2021년 7월 1일에 바뀌어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사이에 만든 진단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 계약하는 집이라면 진단서 날짜가 2021년 7월 1일 이후인지 보면 되죠(service-public).

알아두면 좋은 단어

  • DPE (diagnostic de performance énergétique) : 에너지 성능 진단
  • étiquette énergie : 에너지 등급
  • étiquette climat : 온실가스 등급
  • gaz à effet de serre (GES) : 온실가스
  • passoire énergétique : 에너지가 줄줄 새는 집(F·G 등급)
  • diagnostiqueur : 진단사
  • dossier de diagnostic technique (DDT) : 집 진단서 묶음
  • logement décent : 살기에 알맞은 집(법이 정한 기준을 갖춘 집)

2. 두 등급 읽는 법

2.1. 에너지와 온실가스

에너지 등급은 1년 동안 m² 당 쓰는 에너지(kWh/m²/an)로, 온실가스 등급은 1년 동안 m² 당 내보내는 온실가스(kg CO₂/m²/an)로 매깁니다. 두 등급의 구간은 아래와 같고,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집이죠(arrêté du 31 mars 2021, annexe 5).

DPE 에너지 등급과 GES 온실가스 등급의 구간

광고에 나오는 집의 최종 등급은 두 숫자 가운데 더 나쁜 쪽을 따릅니다. 에너지만 보면 D(200 kWh)인 집이라도 가스 난방이라 온실가스가 55 kg 이면 온실가스 쪽이 E 라서, 이 집의 DPE 는 E 가 되죠. 반대로 전기 난방 집은 온실가스가 적어서 에너지 숫자가 등급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2. 1차 에너지와 전기 환산 계수

에너지 등급의 숫자는 계량기에 찍히는 양(énergie finale)이 아니라, 그 전기나 가스를 만들고 보내는 데 든 에너지까지 더한 1차 에너지(énergie primaire)입니다. 전기는 계량기 숫자에 환산 계수를 곱해 1차 에너지로 바꾸는데, 이 계수가 2026년 1월 1일에 2.3 에서 1.9 로 내려갔습니다(service-public). 2027년 1월 1일부터는 1.7 로 한 번 더 내려가죠(arrêté du 19 août 2026).

계수가 내려가면 같은 전기 난방 집도 숫자가 작아져서 등급이 한두 칸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만든 진단서는 진단사가 다시 오지 않아도 Ademe 의 DPE 관측소(Observatoire DPE-Audit) 사이트에서 새 등급이 적힌 확인서(attestation)를 무료로 받을 수 있죠. 2024년 7월 1일부터는 40 m² 이하 작은 집의 등급 구간도 조정돼서(service-public), 유학생이 많이 찾는 원룸(studio)은 진단서에 적힌 등급보다 지금 등급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2.3. 1년 에너지 비용

DPE 에는 등급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집에서 보통으로 살 때 1년에 드는 에너지 비용 추정치도 적혀 있습니다. 실제 난방비는 사는 사람 수와 생활 습관에 따라 달라지지만, 집 여러 곳을 비교할 때는 이 숫자가 등급보다 더 쓸모 있죠. 진단서 뒤쪽의 추천 공사(recommandations) 목록은 참고용이라 집주인이 그대로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service-public).

3. 집 광고에서 볼 것

집을 빌려주는 광고에는 DPE 정보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부동산 중개소(agence immobilière)에 붙은 광고라면 에너지 등급과 온실가스 등급을 색깔로 보여 주고, 1년 에너지 비용 추정치를 「Montant estimé des dépenses annuelles d'énergie pour un usage standard」라는 문구와 함께 적어야 하죠. F·G 등급 집에는 「logement à consommation énergétique excessive」라는 문구가 붙습니다(service-public).

프랑스 집 광고에서 DPE 정보를 읽는 자리

광고에 등급이 빠져 있다면 계약 전에 진단서를 보여 달라고 하면 됩니다. "Est-ce que je pourrais voir le DPE du logement ?"(이 집 DPE 를 볼 수 있을까요?) 한마디면 되죠. 광고에 거짓 정보를 실은 집주인은 최대 3,000유로의 벌금을 낼 수 있고, 세입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이나 계약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service-public).

4. G·F 등급 집과 세입자

4.1. 빌려줄 수 없는 집

프랑스 법은 세입자가 본집(résidence principale)으로 빌리는 집이 살기에 알맞은 집(logement décent)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그 기준 가운데 하나가 에너지 성능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G 등급 집을 새로 빌려줄 수 없고, 2028년부터는 F, 2034년부터는 E 등급까지 같은 규칙이 적용되죠(service-public). 새 계약만이 아니라 계약을 갱신하거나 저절로 연장(reconduction tacite)할 때도 이 기준을 봅니다(service-public).

G·F·E 등급 집의 임대 금지 일정과 월세 동결

F·G 등급 집은 월세도 올릴 수 없습니다. 2022년 8월 24일 이후 맺거나 갱신하거나 연장한 계약이라면 집주인은 해마다 하는 월세 조정(révision du loyer)을 할 수 없죠(service-public).

4.2.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일

G 등급 집을 빌려 살고 있다면 집주인에게 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등기 우편(lettre recommandée avec accusé de réception)으로 기준에 맞게 공사해 달라고 요구(mise en demeure)하고, 2개월이 지나도 답이 없거나 합의가 안 되면 집이 있는 곳의 법원 판사(juge des contentieux de la protection)에게 맡길 수 있죠. 법원에 가기 전에 무료인 도 단위 조정 위원회(commission départementale de conciliation)나 조정인(conciliateur de justice)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service-public).

등급이 나쁜 집에서 세입자가 공사를 요구하는 순서

판사는 집주인에게 공사와 기한을 정해 줄 수 있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월세를 깎거나 내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사가 건물 구조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건축가가 확인했거나, 건물 외관을 바꾸는 공사라 도시계획·문화재 당국이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면 판사도 공사를 명령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정은 집주인이 서류로 보여 줘야 하죠. 그리고 집주인이 공사를 하지 않는다고 세입자가 마음대로 월세를 덜 내거나 끊으면 안 됩니다(service-public).

5. 계약 전에 확인할 것

DPE 를 보고 집을 고를 때는 다음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 진단서 날짜가 2021년 7월 1일 이후인지
  • 진단서에 Ademe 번호가 있는지
  • 에너지 등급과 온실가스 등급이 각각 몇인지, 난방이 전기인지 가스인지
  • 1년 에너지 비용 추정치가 얼마인지
  • 40 m² 이하 집이나 전기 난방 집이라면 Ademe 사이트에서 새 등급 확인서가 나오는지

등급이 좋은 집은 겨울 난방비가 적게 들고, F·G 등급 집은 월세를 올릴 수 없으니 세입자에게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집 여러 곳을 두고 고민된다면 월세와 1년 에너지 비용을 더해서 비교해 보세요. 집을 구하는 전체 절차는 부동산 임대 절차 글에, 겨울에 전기·가스 공급이 끊기지 않게 막아 주는 제도는 trêve hivernale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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